CCL은 저작권을 표시하는 라이선스가 아니에요

CC Korea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끔 CCL(Creative Commons License)에 대한 질문이 올라온다. 링크한 질문을 요약하자면 이렇다.

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다.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더니 누군가 그 글을 가져갔다. 상업적인 용도로 쓰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인기도 있었다. 이 소설에도 CCL을 적용할 수 있나.

안타깝게도 이 질문을 하신 분은 CCL을 정말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. CCL은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표시를 하는 라이선스가 아니라, 정확히 그 반대에 가깝다. 내가 만든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,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를 명시해주는 것이 CCL이다. 이것을 내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명시하는 라이선스로 오해하는 분이 많다.

내가 무언가를 창작했다면, 그 순간 그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나한테 귀속된다.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권의 기본이다. 배타적 권리. 그 권리를 저작자에게 주고 인정하는 것. 그런데 문제는 모든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동일한 방식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. 예를 들자면 이렇다.

철수가 통기타를 이용해서 노래를 한 곡 작곡했고, 그걸 연주해서 녹음한 다음 블로그에 올렸다. 회사원인 철수는 그 노래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은 별로 없고, 그냥 자신이 만든 노래를 여러 사람들이 들어주었으면 한다. 아울러 프로페셔널 뮤지션이 이 노래를 CD에 담아 판매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있다. 그 CD 자켓에 '작곡 김철수'하고 표시되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도 한다.

기존 저작권법으로는 이러한 철수의 바램을 해결해줄 방법이 없었다. 이러한 철수의 바램을 명시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CCL이다. 철수는 아래와 같은 CCL을 적용하면 된다.

위 옵션은 '저작자 표시' 조건 하에 철수가 만든 음악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. 즉 그 노래의 원 저작자가 철수라는 것을 밝히기만 한다면 누구나 이 노래를 듣고, 다운 받고, 편곡하고, 변형할 수 있다는 얘기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철수의 노래을 돈을 받고 팔아도 된다. 그런데 CCL을 적용한 한국어 컨텐츠 중에서 이 라이선스를 적용한 것은 극히 일부분밖에 없다.

왜일까? 뻔하다.

"아니 내가 만든 걸 왜 딴 놈이 돈 받고 팔아?"

이런 마음 때문이다. 그럼 '당신은 그걸 돈 받고 팔거냐'고 물으면, 그렇지는 않다. 철수는 그 곡을 판매될만한 퀄리티의 CD로 제작한 돈도 없고, 능력도 없다. 그리고 그걸 어디서 팔아야할지도 잘 모른다. 오히려 이걸 팔려고 들이는 돈이 정작 판매되서 벌 수익보다 더 많을 것 같기도 하다. 그럼 이 곡을 갖고 누군가 장사를 하는 걸 막을 이유가 뭐지? 어차피 철수에게 이 곡은 전혀 돈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. 만약 철수의 곡을 누군가 유통시켜서 돈을 벌었다면 철수는 손해를 본 것일까?

끝으로 여러분들도 한 번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. 지금의 저작권법이 과연 저작자를 위한 것일까, 아니면 저작자를 대행하는 거대 유통사를 위한 것일까. 저작권법이 진짜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굴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