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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L과 저작권

4300억원의 디지털 음악 시장, 창작자에게 뭘 주나

by mindfree 2009. 4. 23.
2007년 음악 시장의 전체 규모를 4300억원으로 봤을 때 이중 휴대폰 통화연결음과 벨소리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00억원 대(디발협 자료)로 전체 음악 시장규모의 반을 차지한다.
- 이데일리 기사 중 발췌

류한석 님의 블로그에 본 기사.

우연찮게도 지난 토요일 있었던 CC Korea 신규 자원활동가 2차 오리엔테이션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. 그리고 내 블로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다.
(관련글: 싸이뮤직, 일 1억5천만원 매출, 불끈캠페인에 대한 단상)

저작권법을 강조하는 거대 기업들-혹은 거대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-은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, 그들에게 창작에 대한 댓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. 뻔히 그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리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.

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절실히 공감한다. 나도 미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사람이고, 내 주위에는 여전히 창작과 관련된 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. 하지만, 정말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고 있는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문제다. 여러 군데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.

덧: 내 지인 중에는 일러스트레이터, 만화가, 가수도, 가수 매니저도 있다. 심지어 내 형도 연예기획사에서 일한다. 이들 모두에게 물어보라. 정말로 저작권법이 창작자에게 보상을 가져다주고 있는지.